[국감 초점/건교위] 野 "강남 집값 잡으려다 서민만 피해"

추병직(왼쪽) 건설교통부 장관이 13일 건설교통위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저마다의 평가를 내놓으며 설전을 벌였다. 부동산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인데다 정권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대응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고 결국 집값과 땅값을 잡는 데도 실패했다”며 무차별 맹공을 퍼부었고 일부 여당 의원도 “투기억제 효과는 거뒀지만 이제 8ㆍ31 대책을 보완할 방법을 시장원리에 맞게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거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反)시장주의로 가는 첫 단추” “하산할 때가 되면 새 텐트를 치지 않는 법”이라는 야당의 날선 비판 속에 “민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신중론도 제기됐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집값ㆍ땅값 폭등과 분양가 상승을 보면 서민만 잡는 강남 ‘명품’과의 전쟁은 명백히 실패했으며 이제는 회군(回軍)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일부 강남 아파트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명품과 같다” “부동산정책, 회군은 없다”던 노 대통령과 청와대의 발언에 빗대 정책 실패를 강조한 것. 다른 야당 의원들도 “시장혼란만 부채질하는 평지풍파 부동산정책(이진구 한나라당 의원)” “감기환자에 항암치료를 해놓고 감기가 나았다고 하는 꼴(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장경수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어 현재까지 건교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등 몇몇 여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 같은 비판 속에서도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정책은 성공했다고 본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의원들의 추궁에 “지진이 나면 여진이 계속되면서 점차 수축되게 마련”이라며 “8ㆍ31 대책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고 수축을 거듭하면서 안정국면으로 가겠지만 정책은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규제완화는 없다”는 정부의 공식입장과 달리 규제완화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방 주택ㆍ토지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재검토하는 한편 재건축 등 공급확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주거 해결은 공공 부문이 맡고 중상층 주거는 시장기능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상돈 의원 역시 “규제중심의 재건축정책으로 실수요자 부담 증가는 물론 공급위축이 우려된다”며 “재건축ㆍ재개발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되 용적률 확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MBC 100분 토론’ 발언 이후 큰 파장을 던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반시장주의로 가는 마지막 길이자 반자본주의로 향하는 첫 단추”라며 “분양가 심의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테리어 등을 제외한 기본 건축비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체 공급택지 중 민간 비중은 30%에 그치고 있어 구태여 민간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다”며 “공공의 토지비ㆍ건축비 공개내역을 세분화하고 이에 준해 민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