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15 국정감사] 경제정책·노동개혁 설전… "쉬운 해고" 공세에 "공정한 해고" 반박

■ 기재부

野 "최경환 정책 C학점·일자리 망치는 장관" 맹공

崔 "F학점 아니라 다행… 악담하지 마시라" 맞받아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은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를 방불하게 했다. 국감에서는 최 경제부총리와 야당 의원들 사이에 예상대로 경제정책과 노동개혁 쟁점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신상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몰아붙이자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3선 관록의 최 경제부총리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다만 내년에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에만 46조원"이라며 "지난 5년간 167조원의 누적 적자가 쌓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경영학회가 (경제정책에 대해) C학점을 줬다"고 지적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이라서 다행"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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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제부총리의 희화화한 듯한 답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즉각 맹공에 나섰다. 김현미 새정연 의원은 "경제학자 조사에서 C학점이라고 나왔는데 웃으면서 말할 때인가"라며 "암담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1년 미만 단기 근로자 비율은 3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15.8%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 경제부총리는 자원외교로 후유증을 낳았고 가계부채·국가부채까지 폭증시킨 후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최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악담은 하지 마시라"고 맞받았다.

야당의 공세는 전일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 내용으로까지 확산됐다. 홍종학 새정연 의원은 "한국경제가 엉망이면 기재부 관료들부터 해고해야 할 텐데 민간 부분 노동자만 더 쉽게 해고를 하려고 한다"며 "해고에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데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경제부총리는 "열심히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해고를 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를 이룬 사안이고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말라"면서 "의원님의 평가와 견해도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서 비판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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