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로 예정에 없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 면서 “사이버 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 총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후 검찰이 카카오톡에 감청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커지자 총리가 나서 감청에 대한 범위를 분명히 못박은 것이다.
검찰은 전날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여론의 불신은 수그러들 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인 정 총리는 “감청은 살인, 인신매매, 내란 등 특정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적법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청을 시행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라”고 황 장관에게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