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혁법안과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졸속ㆍ부실 심사가 우려된다.
국회 상임위별 법안ㆍ예산안 심사가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 끝나 앞으로 딱 한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법안, 출자총액제한제 및 금산분리제도 완화법안을 비롯한 산적한 안건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뚜렷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 안건은 이념논쟁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민감한 현안들이어서 여야간 입장조율이 쉽지 않다.
국회에는 정부제출 법안만 지방세법 개정안 등 191건이 계류 중이다. 지각 개원한 18대 국회는 지난 7월 이후 정부가 제출한 193건의 법안 가운데 처리한 것은 2건에 그칠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시작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와 '강만수 헌재 접촉' 진상조사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법안과 예산안 등이 정치 현안과 얽히면서 한달이란 짧은 기간에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졸속ㆍ부실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여야가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작 중요한 국회의 행정부 예산통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험로 예고=한나라당은 오는 17일 이전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을 위해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논의 하자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야권이 비준안을 직권 상정할 경우 '실력저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가 빠른 시일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회가 파행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의 계획처럼 진행되기에는 정치권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 당장 야권이 17일 이전 상정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방미단에서 빠지기로 하자 자유선진당도 덩달아 방미 포기를 선언했다. '초당적 의원외교'라는 모양새를 취하려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개혁입법 및 예산안 심사 격돌 할 듯=당장 법안심사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수사 및 보안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관련법들을 놓고 야권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당정이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 감세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MB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도 '첩첩산중'이다. '재정지출 및 감세 동시 확대'라는 정부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여야간 선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과 함께 감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감세까지 추진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선별적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많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예산안"이라며 "부자냐 아니냐식의 정치적 수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와 법인세, 상속세 개정안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재정에 타격을 주는 '3대 부자 감세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회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