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금) 17:23
정부가 제일·서울은행과 7개 조건부승인 은행의 고용감축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勞政)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자민련과 가진 「경제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고용감축 규모를 『생산성제고 경쟁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금융경색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개 은행의 인력을 연내에 40%(97년말 기준) 축소한다는 방침에서 후퇴, 노사협의를 통해 고용조정 규모와 시기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조정의 폭과 시기 등을 둘러싸고 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사정 갈등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9개 은행 노조는 정부가 연내 대규모 인력감축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오는 29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선언해놓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생산성을 오는 2000년까지 외국 선진은행 수준(1인당 2억6,000만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급격한 고용조정에서 오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다소 융통성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노조가 반발한 데 따라 이같이 정부방침이 후퇴한 것은 구조조정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정부와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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