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재의 4.9% 수준에서 3% 중후반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23일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또 학자금을 대출 받은 학생이 군입대할 경우 복무기간 늘어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과 대학에 내는 기부금도 정치 기부금과 같이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고위 당정회의에 올려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군복무자 이자 면제 등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도 긍정적이지만 관건은 기획재정부"라며 "안상수 대표의 뜻이 강한 만큼 당이 이를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앞서 21일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 가운데 현역 사병 복무자에게만 적용되던 이자납부 유예제를 공익근무요원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학자금대출 이자납부 유예는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