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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재구성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더팩트 펴냄 금융계의 탐욕을 비난하며 시작된 월가 점령 시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월초 뉴욕 맨해튼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세계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못하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 마저 일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보이지않는 손 즉, 시장에 의해 질서를 유지한다는 신념이 깨진 것. 미국계 글로벌 금융기관은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지만 은행들은 가계 및 기업 대출은 줄고 있고 주택시장은 더블딥에 빠져있는 양상이다. 유럽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리스의 디폴트가 머지 않았다는 불길한 소식에 이어 다른 PIGS(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그리스ㆍ스페인) 국가들의 재정위기도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떠받치고 있지만 유럽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유럽발 2차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책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작성한 ‘경제시평’을 비롯해 각종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금융위기의 본질을 재조명한다.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경제의 흐름을 알려주고자 책을 기획했다”며 “현실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현실경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00년 즈음 발생한 부동산 투기 거품이 2007년부터 꺼지기 시작하면서 개인 등 부동산 투기자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 책은 그동안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한국경제의 거품붕괴로 인한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부동산으로 인한 거품붕괴는 2008년부터 시작됐으나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부문이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여력이 소진하고 있고 내세울 명분도 뚜렷하지 않다. 과다채무의 대가로 경제 전체로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공요금, 가격인상 등이 불가피하다. 인플레의 역습이 바로 과다채무에 의존한 거품붕괴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책은 한국 경제 전체의 총 금융채무를 분석해 위기의 현실감을 높였다. “한국 경제의 총 금융채무가 2010년 9월말 현재 6,84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명목 GDP의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채무 증가 추이를 보면 2008년 공기업의 부채가 폭증하더니 2009년부터는 정부부문이 덩달아 부채가 대폭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공적부문의 부채 증가에 의존한 성장이라는 의미다.” 책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정리ㆍ분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시장경제의 한계와 거듭되는 위기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