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KDI도 내년 성장률 하향 정부 '5%전망' 수정하나

정부 5% 성장률 수정 여부 관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6.2%와 4.2%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다음달 중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전망치를 기존 5%내외에서 하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또 KDI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련기사 4면. KDI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전망한 종전치(5.9%)보다 0.3%포인트 올리고, 내년 전망치는 종전(4.4%)보다 0.2%포인트 낮췄다. 현오석 KDI원장은 “내년 4.2%의 성장률은 성장률의 저하가 아니라 오히려 잠재성장률로의 복귀로 해석된다”면서 “향후 정책방향은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제외하고 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외국 투자은행(IB) 등이 모두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 초ㆍ중반으로 전망함에 따라 정부도 성장률을 낮춰 잡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MF는 지난 8월 기존 5.0%에서 4.5%로, OECD는 지난 18일 4.5%에서 4.2%로 하향 조정했다.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5% 성장으로 밝히고 있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책정할 때 내부 추산작업과 함께 유력 기관들의 전망을 참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2011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을 4% 중반대로 낮출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DI는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는 소득과 고용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정상화에 따라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부문이 회복되면서 건설투자가 3.4% 늘어나는 등 설비투자는 수요확대 등을 배경으로 8.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국내경기 회복과 환율안정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넘어서면서 올해(320억달러)의 절반인 152억달러로 축소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상승 압력을 환율 하락이 상당 부분 상쇄하면서 올해보다 소폭 오른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실업률은 3.6%,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 안팎으로 내다봤다. 다만 환율 공방과 같이 국가간 갈등이 고조돼 환율이나 원자재값이 급변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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