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등 수출절차 간소화도중소수출업체들의 수출애로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높은 물류비용, 수출용 원자재가격의 인상, 수출검사기관의 검사문제등 중소수출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숫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출애로는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기협중앙회가 개최한 무역진흥실무회의에서 협동조합 및 중소수출업체 실무자들이 호소한 수출입관련 애로사항을 알아본다.
▲백정기 신한전기(주) 부장:큰 변압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항만청의 THC(터미널 핸드링차지) 및 컨테이너 tax 등 간접비용이 크다. 변압기의 경우, 한 컨테이너에 서너개 밖에 넣지 못해 컨테이너 1520개만 이용해도 THC로만 2백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수출통관시의 간접비용 인하가 시급하다.
▲송종민 (주)퍼시스 이사:간이정액환급제도는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현행 적용대상을 전년도 총환급실적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조정해달라. 원자재 수입면허일로 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수출을 이행해야 하는 관세 환급요건도 수출이행 기간이 촉박하므로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와함께 수출검사기관(SGS)이 일부 수출품목에 대한 단가 및 품질검사시 공정성을 기하지 못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례도 있다.
▲윤동진 (주)금양 차장:무협, KOTRA, 고려무역 등 무역관련 유관기관이 세계의 시장환경 및 거래선, 거래알선 대행기관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기 바란다.
▲양부석 금속조합 차장:포항제출의 포스틸로부터 원자재인 WIREROD를 공급받고 있는데 해마다 2번이상의 가격인상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어 원자재값이 오르는 만큼 제품가격에 반영키가 어렵다.
▲김영배 가구연합회 부장:가구산업의 주요 원자재인 제재목 및 합판을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도 원자재 관세가 높아 수출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재목 및 합판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해 달라.
▲김경만 기협중앙회 전무:최근 중기의 수출실적이 대기업보다도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들을 위해 한가지라도 시원한 수출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