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는 11일 이틀간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리는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앞서 이런 내용의 ‘국민복지 수준의 국제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대상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남 연구위원의 종합복지지수를 보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33위,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등 경제활력 부문, 국가부채비율 등 재정지속 부문, 지니계수와 실업률 등 복지수요 부문, 고용보장률과 아동 및 보육지원율 등 복지충족 부문, 자살률과 조출산율 등 국민행복 부문, 건강상태와 의료자원 등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해 6개 부문을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은 특히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과 주관적 행복도가 낮아 국민행복 부문의 순위가 낮았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1년 창설 50주년을 맞아 만든 ‘당신의 더 나은 삶 지수(Your Better Life Index)’를 보면 한국은 행복과 관련한 지표에서 대부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거, 소득, 삶의 만족, 공동체 생활, 일과 삶의 균형 등을 포함한 총 11개 영역을 평가하는 지표다. 순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은 장시간 근로자(오래 근로한 사람의 비율) 31위, 주관적 건강상태 34위, 살인율 29위를 기록했다. 삶의 만족(25위), 대기의 질과 수질 등 환경(26위)도 낮은 편이었다.
남 연구위원은 “국가의 소득 수준이 높아도 개인은 불행할 수 있다”며 “출산율과 주관적 만족도는 높이고 자살률은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