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기지 개발사업 본격화

올해부터 반환될 미군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국 13개 시도, 65개 시ㆍ군ㆍ구, 325개 읍ㆍ면ㆍ동에 걸쳐 있는 89개 미군 반환기지 부지에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총 64조원 이상을 투입, 아파트ㆍ도로ㆍ교육ㆍ의료ㆍ관광휴양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군공여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으로 지역경제 쇠락과 고용불안정이 우려되던 이들 지역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총 1,182개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ㆍ민간자본 등을 합쳐 모두 64조4,241억원이 투입된다. 투자 분야는 도시주택 건설 분야가 28.5%로 가장 많고 문화관광휴양시설(24.9%), 도로ㆍ교통(23.6%), 지역산업단지 개발(12.2%) 등의 순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국비 18조원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10조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민간자본도 35조원 이상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87%가 개발제한구역ㆍ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최고 10여가지의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께 ‘공여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나=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3월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16개 시도(서울ㆍ전남ㆍ울산 제외)가 자체적으로 작성해 행자부에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사업 종류나 규모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서울 북부의 의정부ㆍ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도시의 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4개 미군기지가 반환되는 경기 지역은 전체 공여부지 면적의 88.5%인 6,735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ㆍ경남ㆍ대구 등 지방 도시들도 개발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아파트 등 도시주택 건설 분야가 27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분야에는 민자 15조8,000억원 등 모두 18조3,828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나=민간자본 유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전체 총 투자비 64조원 중 민자유치 사업이 35조6,409억원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이는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민자유치가 어려워질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또 아파트 등 주택건설 비중이 높아 지역 수요만으로 이를 모두 흡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미군재배치 계획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주한미군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