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분야에서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사회서비스기획단의 발표는 한마디로 일자리 창출을 놓고 숫자놀음을 벌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6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앞으로 5년간 이공계 일자리를 60만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이에 뒤질세라 여성부도 7월 초 같은 기간에 여성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대로라면 일자리 풍년이 들어 인력이 부족할 판이다.
저출산에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나 홀로 가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등 전통 가족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방향 설정은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숫자 못지않게 질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빈틈없이 미치도록 미비한 시스템 정비부터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순서다.
미래에 대비한다고 해도 정부부처가 경쟁하듯 몇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막연하기만 한 이번 9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도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부의 60만개 일자리 만들기와 중복되는 부문이 많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부처간의 조정을 거쳐 발표해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많지 않을 터인데 숫자중심의 경쟁적 발표는 국민을 황당하게 만들 뿐이다.
현재 국민은 심각한 실업문제로 정부의 몇10만개 일자리 창출의 장밋빛 계획에 관심을 갖고 평가할 여유가 없다. 올 상반기에 제조업 분야에서만 삼성전자 직원 수와 비슷한 7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발표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8%에 그친 것은 경기가 꺾이고 있고, 그만큼 취업이 어려지고 있음을 뜻한다. 정부와 달리 해외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경고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워도 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로 경제가 성장동력을 찾도록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