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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에 대해 본격적으로 증세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있어 증세 여부가 예산 정국에서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비대위원장은 10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 모두가 적정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 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는 물론 전문가와 직장인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를 구성해 무상급식과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 보험 지원 등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월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복지 없는 서민증세'로 바뀌었다"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타협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의 '증세' 발언은 자칫 국민적 반감이 클 수도 있는 '무상' 프레임에서 벗어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로 이슈를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세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면 증세의 원인이자 혈세 유출논란이 되고 있는 사자방 사업의 국정조사 당위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증세논의는 아직 이르다며 야당의 증세론 점화시도를 견제하고 나섰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워낙 국민 경제 상황이 나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형편없이 낮아진 상태이므로 증세를 논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분간 현 기조 아래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태호 최고위원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