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시 주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다며 보험계약자에게 주식배당을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우증권 이승주(李昇周) 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1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기업공개 문제에 대한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험사의 성장은 정책적인 배려와 국내 보험계약자의 기회비용도 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생보사의 경우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적인 감시가 필요하고또 외국생보사와 달리 국내생보사는 저축성상품이 80%이상을 차지해 금융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장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약정에 명시된데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유보를 주주의 몫으로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기본방침에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에 명시된 배당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세심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나머지는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생보사의 기업공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 1천927개중 230개사의 기업공개가 이뤄졌고 영국과 독일은 각각 260개중 16개, 58개중 7개가 이미 공개된 상태다. 대만은 20개중 1,2위사인 2개 보험사의 공개가 이뤄졌다.
일본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로 된 생보사가 11개이며 공개된 회사는 없지만 지난94년 5월 상호회사의 주식회사 전환허용 등을 포함하는 보험업법 개정초안을 마련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