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민주당 유용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오는 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해 4ㆍ15 총선 `게임의 룰`이 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 총무는 2일 “시급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정개특위 재구성은 빠를수록 좋다”며 “지난달 31일 국회의장ㆍ4당총무 산행에서 8일 본회의를 열어 재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12월31일로 정개특위가 해체된 만큼 하루빨리 정개특위를 재구성하고 민간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다시 구성해 가능한 한 설 전까지 위헌사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6일께 선거구획정위원들의 사퇴서를 반려한 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이 합의한 지역구 의원수 243명안(인구상ㆍ하한선 10만~30만명안)과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지역구 의원수 227명안(인구상ㆍ하한선11만~33만명안)을 선거구획정위에 회부, 두 개의 획정안을 마련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8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어려워 총선을 두달여 앞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또 지난해 선거구 조정에 실패, 모든 선거구 위헌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연말을 시한으로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현재 3.88대 1인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 1 이내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치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각 정당의 공천작업 및 총선 후보자경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은 후보자 공모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선거구획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구체적인 심사를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