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성장 그친것 매맞아도 싸다"
盧대통령, 아르헨 교민들과 대화부동산·금융권등 우리경제 대체로 안정임기 끝날때면 특혜·독정 거의 없어질것연기금 여유자금 100兆원…이젠 풀어야
• 韓-아르헨 경제무역협정 체결 합의
• "포스코등 국민기업 해외자본서 방어"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아르헨티나 현지 교민들을 만나 “(참여정부가) 5% 성장에 그친 것은 매 맞아도 싸다”면서도 “지금은 사고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일각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한국경제 대체로 안정=노 대통령은 이날 교민들에게 “한국경제 많이 걱정되시죠”라고 되물으면서 “2002년 대선 때 약이 올라 성장률을 7%로 올렸는데 7%는 커녕 지난해 3%대, 올해는 5%에 그쳐 매를 맞아도 싸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경제가 붕괴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낙관론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말도 못하고 카드사들이 자빠질듯 자빠질듯 하는 것을 자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풀고 왔다”며 위기 수습과정을 설명한 뒤 “카드발 금융위기는 지난해 말로 다 정리됐고 한두 사고로는 끄떡없을 정도로 정리됐으며 부동산ㆍ금융권도 대체로 안정됐다”고 진단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98년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큰 사고라도 국민이 땀 흘려 다 복구시켜 줬고 주택 200만호 (건설경기부양) 후유증이 있었지만 국민이 다 극복시켜 줬다”며 “나도 사고를 하나 칠까 하다가도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획기적으로 뭘 만드는 것보다 사고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언제나 새로운 시련은 다가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제 임기가 끝나면 특혜, 독점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특히 (부정부패 등의) ‘부’자(字), (독점 등의) ‘독’ 자는 없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기금 주식투자 절실=노 대통령이 이날 포철ㆍ국민은행ㆍKT 등 대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일찍부터 “올 정기국회에서 연기금관리법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각별한 관심을 표시해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은 매년 15조원 이상씩 쌓여가고 2012년 지급 때까지 해마다 쌓여갈 것”이라며 “지금 여유자금이 100조원 정도 되지만 ‘국민자본’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전세계는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고 외국기업은 한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은 꽁꽁 묶여 있어 좀 풀려야 한다”면서 “수년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간판기업을 보호하자면 연기금만한 수단이 없다는 고민을 반영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익률 제고라는 도입명분과 달리 증시 및 경기부양카드로 연기금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북한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잘난 척, 힘있는 척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한 전략ㆍ전술적 몸부림”이라며 “북한도 개혁ㆍ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개혁ㆍ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먹고 살게 도와 주는 게 우리의 관심”이라고 밝혔다.
부에노스아이레스=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11-15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