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에 혼선과 `돈 주머니 챙기기 다툼`이 거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김진표 경제부총리, 김화중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7월부터 담뱃값을 갑당 500원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 5월 경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경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60.5%인 남성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인상액의 50%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해 암 조기검진 및 지역암센터 건립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25.7%), 지방교육세(12.8%), 부가가치세(10%), 연초안정화기금(1.1%) 등에 할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국무조정실은 “인상원칙에만 동의했을 뿐 인상시기ㆍ방법과 인상액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복지부의 발표내용을 반박했다.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은 “담뱃값에는 지방세 배분문제 등이 걸려 있어 고 총리가 인상액 활용방안에 대해 복지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더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김성진 공보관도 “담뱃값 인상 논의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고 500원 인상안에 대해서도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담뱃값을 500원씩 네 차례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