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더욱 좋지 않다. 2008년에는 90.9%였던 징수율이 갈수록 낮아져 올 상반기에는 60.3%까지 떨어졌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징수율(28.0%)을 기록한 2011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7~8%씩 역외탈세 징수분에 대한 체납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어떤 이유로 2011년의 징수율이 급감했는지, 또 감소 추세가 무리한 추징에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데 있다. 주지하듯이 박근혜 정부가 주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은 총 13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5년간 27조2,000억원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될 계획이다. 결국 매년 평균 5조4,000억원이 추가로 걷혀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역외탈세 추징금과 추징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 확충계획이 주먹구구 식이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지하경제 부문에서 매년 2조4,000억원씩 세금을 추징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5년간 이 부문에서 해마다 8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결국 문제는 '증세 없는 복지'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있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껄끄러운 주제일지 모르겠으나 덮어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 논란도 기본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탓이다. 더욱이 어설픈 접근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하경제는 숨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증세를 포함해 보다 현실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