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보호냐-경제성 우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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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50억원씩 적자가 나는 3,500억원짜리 영월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가'
영월발전소 건설 차질은 서로 일치되지 않은 국내석탄산업보호와 전력산업구조개편작업이 정면으로 충돌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석탄산업 보호와 국내 부존자원활용을 위해서는 무연탄 발전소를 건설해 일정량을 소비해야 한다. 반대로 전력수급계획만을 따진다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무연화력 건설은 '돈 먹는 하마'일뿐이다.
특히 무연화력 건설은 경쟁원리 도입으로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명문과는 어긋나 정부 스스로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물론 영월발전소는 용량자체가 전체 생산량의 0.5%에 불과한 20만kw에 그쳐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분할된 지 3개월만에 '영월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민영화이후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기 충분하다.
◆ 경쟁력이 떨어진 국내 석탄산업이 발단
남부발전의 영월화력 건설불가론은 무연탄 발전소가 유연탄 발전소에 비해 건설비용이 1.5배 더 소요되는데다 무연탄의 연료효율도 유연탄의 절반정도에 그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롯됐다.
20만kw급인 영월화력 3호기를 유연탄발전소로 짓는다면 3,500억원의 60%인 2,00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5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석탄의 국제가격은 무연탄이 톤당 35.6달러인데 비해 유연탄은 34.1달러선.
그러나 국내 무연탄의 가격은 정부보조금 4만2,000원을 포함해 10만7,000원에 달하고 있다. 4만원이면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는 석탄을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사는 셈이다.
실제로 1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무연탄이 86.63원으로 유연탄의 33.30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소비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해 국내 무연탄 생산량은 총 415만톤.
이중 발전소가 연료로 285만톤을 사용하고 연탄으로 130만톤, 나머지는 산업용 연료로 각각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1,000만톤의 재고가 쌓여있어 '배출구'를 찾아야 할 처지다.
◆ 전력수급 및 사태 해결 전망
김동원 자원정책실장은 "남부발전소의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다"며 "석탄을 일정량 사용하면서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부발전이 2006년까지 발전소건설계획을 승계한 만큼 영월화력을 절대로 못짓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문제로 전체적인 전력수급이 불안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영월발전소를 짓는 대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얼마나 보전해줄 지는 미지수여서 영월문제는 장기화할 수 있다.
또 건설비를 지원할 근거도 없어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어렵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연료비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발전회사가 민영화될때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비 보조는 제외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2002년 민영화이후 발전회사들이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소를 제대로 지을 지 여부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단전사태는 발전회사들이 위험부담이 큰 발전소를 짓기 보다는 전기 도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기존 발전소의 보수ㆍ점검을 핑계삼아 전력을 제대로 생산하지 않은데서 발생했다.
민영화되기 이전조차 건설 불가론이 나온 마당에 민영화이후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재훈 에너지정책심의관은 "구조개편이전의 옛 패러다임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재검토하는 작업에서는 발전사들이 수급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마련에 초점을 맞출 작정이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