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실업률이 6,7월 두달간 연속으로 상승했고,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3개월째 올랐다.
실업은 경제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비화되며, 국가의 장래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어느 나라건 실업해소는 최우선적인 정부과제다. 특히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잠재력 저하와 세대간 마찰의 소지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실업자는 6월보다 2만6,000명(3.4%) 증가한 78만1,000명으로,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으로 분류되는 15∼29세의 실업자는 38만5,000명으로 전달보다 1만9,000명(5.2%) 증가했고, 실업률은 지난 5월 7.2%에서 6월 7.4%, 7월 7.5%로 3개월째 올랐다.
실제로 최근 대학생이 졸업후 첫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심지어는 명문대학, 좋은 학과 출신에 성적이 우수한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눈이 높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으나 요즘은 그 것도 아니다. 가는 곳마다 몇백대 일의 경쟁률이고, 오히려 높은 학력이 걸림돌이 되기까지 한다.
현재의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 많은 빚을 안기고 있다.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후대의 빚으로 넘어가는 등의 이유로 국가재정이 당분간 적자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국민연금 재정은 현재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시점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마당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책임마저 지우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성세대를 대표해 책임의식을 갖고 청년실업해소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권은 갈등 조장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정부도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며, 일부는 자포자기한 채 그늘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우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투자여력을 앗아가는 것으로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다. 투자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경기부양 정책만으로는 달성키 어렵다.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외자가 활발히 들어올 수 있도록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규제완화와 노사안정 등을 틈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살리고 대졸자수와 기업체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직업전망 시스템구축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기성세대에게는 자기 몫만 챙길 것이 아니라 `신참자`들을 위해 일부 몫을 양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젊은 사원을 한명이라도 더 채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청년들이 웃을 때 나라의 장래가 밝아진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