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등 첨단업종이 산업생산과 수출을주도하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뤄지면서 올들어 지적재산 사용료 수지의 적자규모가불과 넉달만에 1조원을 훌쩍 넘었다.
16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1-4월중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 기술용역 대가 등 외국의 지적재산을 이용하는 대가로 해외에 지불한 액수는 14억6천64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2% 증가했다.
이 기간중 해외에서 거둬들인 지적재산 사용료 수입은 5억1천530만달러로 작년동기 대비 34.5% 늘었으나, 그 규모 면에서는 대외지급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 사용료의 대외지급액에서 수입액을 뺀 수지는 4월말까지 9억5천13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지난해 동기의 적자액 7억9천790만달러에 비해 1억5천340만달러(19.2%) 악화됐다.
이러한 적자액을 이 기간 원.달러 평균환율 1천165.96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1조1천92억원에 달한다.
지적재산 사용료에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출판권.번역권 등의 사용료와 컴퓨터.첨단기술개발.자원개발 기술용역 대가 등이 포함된다.
지적재산 사용료의 수지 적자규모는 지난 2000년 25억3천300만달러로 최고치를기록한 후 2001년 21억2천940만달러로 감소했다가 2002년 21억6천690만달러, 2003년22억7천230만달러 등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올들어 불과 넉달 사이에 적자 규모가 10억달러에 육박하는 등 두자릿수의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연간수지 적자규모에서 역대 최고치였던 2000년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오문석 상무는 "지난해부터 정보기술(IT)산업이 생산과 수출을주도하는 특징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첨단 특허와 기술용역 대가의대외지급액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면서 "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당분간 지적재산 사용료의 대외유출액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