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 또 민생만 멍들어
국회가 또다시 파행, 민생만 멍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일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무산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묘책에 부심했으나 야당의 국회 참여를 유인할 별다른 카드가 없다고 보고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무산에 대한 항의표시로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키로 해 시급한 경제현안 처리 차질은 물론 정치권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민주당 김영배 상임고문은 "답답하고 할 말도 없다"며 "시간을 두고 야당과 협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김옥두 사무총장은 "냉각기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 분위기는 대국민 홍보전을 통한 '우회적 압박'에 우선 순위를 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각 일간지에 게재한 1면 광고에서 '정치싸움으로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 경제를 망칩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등 정치의 경제 발목잡기를 부각시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당내에선 또 국회의 완전 정상화가 어렵다면 '정ㆍ경'(政經)을 분리, 공적자금추가 투입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ㆍ처리 등을 위해 경제분야만이라도 부분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경제현안과 관련해서는 자민련의 협조를 받아 범여권 단독국회 강행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국대치가 급랭,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이번 국회파행은 여당이 저지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마치 야당이 국회를 파행시킨 것처럼 오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 검찰총장ㆍ대검차장 자진사퇴, 이만섭 국회의장의 사퇴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며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덮어씌우는 여당은 정말 후안무치한 당"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권 대변인은 민주당의 일간지 광고에 대해 "민생도탄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호화판 광고를 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면서 "국회의장이 사퇴를 거부하며 의장실로 출근할 경우에는 국회 출근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별도로 한나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당초 이번주 처리를 '약속'했던 공적자금의 국회동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당이 지난 주말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을 저지함으로써 총무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공적자금 동의유보는 당연하다는논리가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봄 제2의 경제위기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있는 가운데 공적자금 동의를 늦출 경우, 현실화될 수 있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여당과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국회 파행과 공적자금 문제를 분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8:05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