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수도이전 위헌] 재계, 위헌결정 파장에 촉각

재계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입장표명을 꺼리면서도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특히 이번 결정이 국민적분열을 심화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공식적인 논평을 유보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으나 일부 관계자들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수도이전 논란에 국력을 소진할 때가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더블딥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이 수도이전 논란에 분산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른 시일내에 논란이 정리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 영역의 일이기는 하나 기업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수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짜온기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도 "기업 입장에서 정치적 사안인 헌재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다만 이번 결정이 여론분열과 소모적 논쟁을 확대시키기 보다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돌파하는데 국민적 힘을 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기업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 건설 후보지에서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이 배제된 것은신행정수도 건설 때문이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충청권내의 기업도시 건설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았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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