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은 가파른 증가세 재정운용 '빨간불'
■ 부동산 침체… 나라살림 '비상등' 저성장에도 부동산가격 급등덕 국세징수 호조부가세·법인세위축에도 참여정부 살림에 일조非부동산稅제자리땐 국가채무 증가 불가피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지난 2003~2007년 참여정부 5년간 총 국세 수입은 연평균 8.8%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 114조7,000억원에서 올해 158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비해 부동산 관련 국세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38.3%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국세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4.3배 많은 것으로 나라 살림에 부동산 세수가 적잖은 공헌(?)을 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동산 세수에 힘입어 국세 증가율이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폭을 웃돌 수 있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도 2003년 17조원에서 2006년 20조원으로 참여정부 4년간 28% 늘었다"며 "이는 참여정부가 각종 개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이를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가 2008년 세수 추계에서 과표 현실화 마무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볼 때 다른 세수에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라 살림에 있어 고전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상 GDP와 국세 비교해보니=경상 GDP는 2003년 724조6,000억원에서 올해 90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5년간 연평균 경상 GDP 성장률을 보면 5.7%를 기록하고 있다. 경상 GDP 증가율은 2003년 5.9%에서 2004년 7.5%로 상승했으나 그 후에는 4~6%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국세의 연평균 성장률은 저성장ㆍ투자부진 등에도 8.8%를 기록, 경상 GDP를 3%포인트가량 앞섰다. 국세 증가율은 2003년 10.3%에서 2004년 2.7%로 뚝 떨어졌으나 2005년 8.1%로 상승하면서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8.3%, 14.7%의 증가율을 보였다.
나라 운영의 근간인 국세의 경우 투자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경상 성장률을 3%포인트가량 웃돈 것. 성장률에 비해 세수 징수는 호조를 보인 셈이다.
◇부동산 덕 톡톡히 본 국세=국세 증가의 이면에는 부동산 관련 세수의 선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국세 수입 증가율은 2003년 23.5%를 기록했다. 2004년에는 31%, 2005년 23.6%,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9.1%과 44.3%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5년 연평균 증가율이 38.3%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종부세 등의 징수규모가 2003년 4조2,000억원에서 2005년 6조8,000억원, 2007년 16조6,000억원을 보이고 있다. 국세에서 이들 세금의 비중도 2003년 3.7%에서 2005년 5.3%, 2006년 8.3%, 2007년 10.5%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비부동산 관련 국세로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규모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부동산 세수의 폭발적 증가가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총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3년 22.3%에서 올해 21.4%로 추락했다. 부가세 역시 29.1%에서 25.3%로 3.8%포인트 하락했다.
◇나라 살림 운용 '비상등' 켜지나=정부는 2009~2011년 중장기 세입 전망에서 7%대의 세수 증가율을 예상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7%대 초반의 경상 GDP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세 수입도 이와 비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가파른 지출 증가로 국세 수입만으로는 재정 운용을 해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 들어 2003년 3조원, 2004년 2조5,000억원, 2005년 9조원, 2006년 8조원 등 해마다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11조원가량의 초과 세수 징수가 예상되는 올해 역시 정부는 당초 계획한 적자 국채 8조원 중 이미 6조7,000억원을 발행한 상태다. 참여정부 5년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관련 세수가 줄게 되고 그 자리를 법인세 등이 충당하지 못하면 적자 국채 등 국가 채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9/16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