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다 극심한 취업난,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 지역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기와 횡령 등 생계형 지능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3,079명으로, 지난 2000년, 2001년, 2002년의 연간 전체 피의자 보다 각각 968명, 515명, 190명씩 많았다.
이런 추세라면 생활비 마련을 위한 지능형 범죄는 연말까지 모두 3,695명까지늘어나 지난 2000년 대비 범죄발생률이 사상 최대치인 75%를 기록할 것으로 경찰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체 지능형 범죄의 예상 검거건수가 1만7,117건으로 2000년에 비해 24.0%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생계형 지능형 범죄 증가율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강도나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건수도 지난달 말까지 모두 1만3,7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절도에 비해 숙련된 범죄수법이 필요 없이 쉽게 금품을 빼앗을 수있는 퍽치기 등 생계형 강도범죄 증가율이 31.1%를 기록, 범죄유형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계형 지능범죄와 강력범죄를 합치면 생활고 해결을 위한 범죄가 서울 시내에서만 매일 56건씩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10월 말 현재 전국 생계형 강력범죄는 모두 3만5,429건이 발생했고, 강도와 절도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5.7%, 8.5%씩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실업난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빈부차가 커지고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생계혐 범죄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