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인하 막판진통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SK텔레콤이 가입자간 요금할인(망내 할인)을 골자로 한 요금안을 제시한 데 대해 정통부가 보완ㆍ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인하방안 발표계획도 미뤄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와 SKT는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망내 할인제도 도입과 청소년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할인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SKT는 차기 국무회의 때까지 내용을 보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문에서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요금인하 방안 발표 연기에 대해 SKT는 매우 당황하는 눈치다. 나름대로 ‘이정도면 될 것’이라며 내놓은 방안이 정부에서 거절 당하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내 놔야 하나’라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SKT의 한 관계자는 “(요금 인하 방안을)이렇게 보고하면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틀어졌다”며“현재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치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해 이번 주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SKT가 30~50% 수준의 망내 할인을 실시하면서 기본료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 데 반면 정통부는 ‘인상’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액사용자에 대한 기본료 인하와 노인ㆍ장애인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요금 할인도 그 수준을 높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업계는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언급한 만큼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큰 폭의 할인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발표 연기도 정통부보다는 다른 쪽의 입김이 더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금인하 문제는 정통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발표를 연기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