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안에 규제입법 심의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 기구는 기존 법률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법률 제개정 때 규제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아왔다. 각종 규제만 없애도 성장률 1%는 올라갈 것”이라며 “규제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행정부의 규제 업무 중 8,000여건 중 법률에 근거를 둔 규제가 70%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방식을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곁가지만 손보는 게 아니라 ‘덩어리 규제’를 통째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와 정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강화해 예산 편성 및 감시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이번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공적이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돕겠으니 다른 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다음 정부의 출범을 위한 것인 만큼 노 대통령이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