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예산안 통과사회복지.실업대책비 1,261억 늘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해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새해 예산안 112조5,800억원보다 6,033억원이 순삭감된 111조9,767억원이다.
또 재정융자 등 내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정부안 68조3,941억원에서 2,516억원 삭감된 68조1,425억원이다.
결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예산규모는 180조1,217억원, 순삭감규모는 8,549억원이다. 내년 일반ㆍ특별회계예산의 순삭감규모는 올해 예산 국회 순삭감액 7,974억원(일반회계 8,054억원 삭감, 특별회계 80억원 증액)보다 575억원 많다.
새해 예산의 세출부문에서 정부 예산안에 비해 금융구조조정 채권이자(재특)와 예비비,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ㆍ출자ㆍ융자금 등 모두 1조9,992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분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착공비 등 SOC투자비를 중심으로 1조3,959억원이 증액됐다.
◆ 증액
SOC투자 7,410억원과 농어촌 지원 2,46억원, 사회복지ㆍ실업대책 1,261억원, 국방 1,117억원, 교육ㆍ문화ㆍ관광 1,066억원 등의 순으로 증액됐다.
SOC 투자의 경우 도로에서 익산-장수 등 10개 고속도로 1,000억원, 청주-오창 등 12개 일반국도 1,000억원, 2개 기간국도 300억원, 7개 국가지원지방도 40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3건 200억원, 광역도로 4건 300억원 등이 추가됐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착공비(300억원), 대구 지하철 2호선(200억원), 부산 지하철 3호선(100억원),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부지매입비(10억원), 장항선 개량(150억원), 충북선 전철화(100억원) 등 고속철도ㆍ철도ㆍ지하철 건설에도 1,902억원이 추가됐다.
항만에서는 ▲ 광양항 100억원 ▲ 인천북항 30억원 ▲ 부산신행 배후도로 100억원 등 860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비와 광주 제2순환도로 건설에도 각각 20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종전 영ㆍ호남 위주에서 충청권에 대한 SOC 사업이 대폭 증액된 것이 특징이다.
수출ㆍ중소기업 지원에는 564억원이 배정됐다. 광주 무역종합전시장(300억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논농업 직불제(1,251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쌀매입자금(438억원) 등 농어촌 지원에도 모두 2,046억원이 추가됐다.
사회복지ㆍ실업대책비로는 1,261억원을 증액됐다. 청소년 실업대책비 300억원, 지방공공근로사업 35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과 안양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경북 시각장애인 복지관 신축, 광주남구 장애인생활시설, 전남 화순 노인전문요양원신축 등 지역민원성 사업도 적지 않았다.
교육ㆍ문화ㆍ관광 분야에서도 1,066억원이 증액됐다. 유치원ㆍ초등교원 보전 수당가산금 인상분 175억원과 대학시설 94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100억원, 대전 예술의전당 건립비 50억원이 주요 증액사업이다. 국방비에서는 1,117억원이 증액됐다. 테러장비 확충(210억원), 파병관련 경비(239억원), 국산콩 급식(100억원), 방위비 분담(31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 삭감
지역간 이해관계가 적은 국채이자(1,907억원), 금융구조조정채권이자(5,036억원), 예비비(2,989억원) 등이 삭감됐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1,000억원을 삭감한 이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간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던 남북협력기금은 1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정부주요시책 홍보비는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26억3,000만원이 잘려나갔다.
호남선 전철화 사업비도 250억원 줄었고,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2억2,000만원), 국회 상임위 정책개발비(3억원), 의원실 복사기 교체경비(13억8,000만원), 철도구조개혁 퇴직수당(25억원)도 삭감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SOC 민자유치 사업도 3,600억원이 줄었고 농가부채 이자차이 보전 등 농촌 지원 예산에서도 1,108억원이 삭감됐다.
국방비에서는 대형공격헬기(AH-X) 300억원, 대공유도무기(SAM-X) 110억원, 다중채널장비(VHF) 100억원 등 상임위에서 논란이 된 사업을 중심으로 총 1,117억원이 삭감됐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