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분쟁 크게늘어...
국내외 상거래에 따른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접수된 국내외 상사 분쟁은 649건에 금액으로는 4,325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99년(건수 499건, 금액 3,373억원)보다 건수는 30%, 금액으로는 28%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국내 사건은 350건, 3,766억원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84%, 금액은 76%나 늘어났다. 반면 국제사건은 299건, 559억원으로 건수는 3%, 금액은 55%나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건설중재사건과 소액알선 사건이 분쟁건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사건은 175건, 3,981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 건설관련 중재사건이 45건, 3,173억원이나 차지했다..
중재원은 "최근 건설계약서에 '중재조항'기재를 관습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도 건설업종에서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계약체결 당시 반드시 중재조항을 삽입하거나, 중재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알선을 통해 분쟁을 처리하는 등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진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