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말 1,952개에 이르던 종금사, 신용금고, 신협, 리스사가 현재는 1,424개로 줄어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IMF 경제위기 이후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큰 변화와 시련을 겪었다.그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비은행 금융회사들은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상반기까지 제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지음으로써, 제2금융권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상시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따라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도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먼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해소, 증자 등을 적극 유도하여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과다한 부실채권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영에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회사 스스로 부실채권을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실채권 매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등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감독의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종금사의 경우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은행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신용금고나 신협은 서민금융기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소액신용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감독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불법행위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는 감독당국에서 상시밀착감시 대상으로 분류하여 경영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여 일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업계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 나갈 것이다.
덧붙여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정책의 역점을 둘 방침이다.
/서태종<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