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 등을 세우고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육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0∼2세 무상보육을 위한 소요예산에서 5,000억~7,000억원가량 부족한 규모다.
무상보육은 여야가 4ㆍ11 총선에서 일제히 내세운 공약이다. 당장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으로서는 보육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에서 무상보육 예산 실무논의를 맡은 김현숙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무상보육을 뒤로 돌려 일부 아동에게 부모 부담이 생기게 한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중간 과정에서는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결국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절충안 마련을 위해 폐기안을 들고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국회 복지위의 무상보육 실천 의지가 강해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협상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무상보육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고 정부도 현재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냐"며 "국회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관건은 정부가 끝까지 '무상보육 폐기'를 고수한다면 국회로서도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보육예산을 놓고 무한대치하며 예산안 처리가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지연될 공산도 있다.
다만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모두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만큼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방침에 따라 정부가 보육예산 증액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