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기초시설 완비/국민복지와 함께/국제통상에도 유리할것세계화는 자국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장벽이 낮아지는 과정이다. 그러나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에도 국민복지의 향상과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국익의 증진은 국제적인 제도와 관행의 틀 안에서 추구돼야 하므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개방된 세계시장에서 차별화되고 보완성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핵심기술에 의해서, 국가의 경쟁력은 이러한 기업활동을 총괄적으로 간접 지원해주는 고유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구축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선호와 지식·정보 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21세기 SOC산업의 향방을 결정한다. 노령화 사회를 맞이한 21세기에는 쾌적한 환경에 입지한 실버타운이나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1세기의 SOC에 대한 수요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시설보다는 생활환경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여가활동의 증대로 스포츠·레저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의 고취로 환경관련 SOC의 중요성도 크게 부각될 것이다.
21세기 산업구조의 변화는 세계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화 함께 교통 및 통신관련 SOC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다.
우선은 애로현상을 보이는 지역간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지만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산업을 세계경제와 연결해주는 각 광역권별 국제 항만 및 공항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해 고속정보통신망을 확충하고, 각 SOC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R(Green Round, 환경라운드) 등에 대비해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이 확보된 SOC시설의 구축은 국민복지뿐 아니라 국제통상조건도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남북한의 교류확대 및 통일이 될 경우 그동안 단절된 교통·통신 관련 SOC시설을 우선 연계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대륙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확충해 한반도가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교역의 거점기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21세기 SOC사업의 주요 과제이다.
21세기를 맞이해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SOC 수요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SOC 공급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민자유치를 유도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기업에 대한 많은 규제가 남아 있는 등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
또 통일에 따른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SOC 수요가 엄청날 것에 대비해 지금부터 재원을 확충하는 등 준비작업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21세기 SOC 수요 확충을 위한 건설산업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우리 건설기업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