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의 부채 2조8,000억원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여신회수 등 금융제재를 가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삼성은 대우와의 빅딜을 전제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으나 이는 이미 물건너갔으며 법정관리를 통한 개선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상태』라며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가 관건인 만큼 삼성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재수단으로는 그룹 전체에 대한 벌칙금리 적용과 여신회수, 신규여신 동결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며 『삼성그룹은 어떻게든 2조8,000억원의 부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강봉균(康奉均) 재경부 장관은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를 위해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추가 사재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康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의 가치가 2조8,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삼성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삼성그룹이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李회장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삼성자동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산공장을 정상가동시키기 위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당국자는 『자동차업계 이원화라는 차원에서 삼성자동차를 대우가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대우에 대해 인수하라 말라 할 사안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김영배(金令培)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법정관리가 신청된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의 정상가동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장영철(張永喆)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 새로운 기업이 인수해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기본방침』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이 계속 조업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JSLEE@ 장덕수 기자 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