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손실금의 90%를 경영정상화 지원자금으로 주기로 한 당초의 방침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저축은행업계의 이 같은 주장은 예보의 방침을 믿고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나섰다가 정상화 지원금이 줄어들어 오히려 인수업체가 부실화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예보가 경영정상화 지원자금을 원래대로 집행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집단소송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 중앙회를 중심으로 해 법률 실무작업을 벌인 다음 예보에 집단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2001~2003년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저축은행들에 손실금의 90%를 경영정상화 지원자금으로 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예보는 초기에 현금으로 전액 지원하다가 부실 저축은행 매각이 늘어나면서 90% 지원금액에 해당되는 채권(예보채 또는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시중 금리만큼을 매월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지원 당시 예보채금리가 10% 이상이었으나 채권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현재 4%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원금액이 급감했다는 것.
예보의 지원을 믿고 부실 저축은행에 나선 우량 저축은행의 경우 지원자금이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오히려 부실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부실화로 매각이 결정된 부산 한마음저축은행도 한일ㆍ부일 등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맡은 부실채권이 1,200억여원이었으나 예보가 지원자금을 지연ㆍ축소집행해 결국 부실화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보의 경영정상화 지원자금 축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으로는 솔로몬저축은행이 2,000억원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크며 다른 저축은행들도 평균 500억~700억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 저축은행 전체로는 6,200억원 수준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