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구청장이 자동차 소음과 주변 땅값의 상관관계를 연구, 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박성중 서울시 서초구 부구청장.
박 부구청장은 ‘헤도닉 가격법을 이용한 자동차 소음의 외부효과 평가’라는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에서 서울시내 고가도로의 자동차 소음이 주변 땅값 하락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 고가도로인 내부순환도로의 경우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664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차량 1대당 1㎞ 주행할 때 5원36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내부순환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땅값을 조사한 결과 도로에서 떨어진 다른 지역의 땅값에 비해 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면 내부순환도로 인접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1㎡당 5만1,382원을 더 지불하고 있고 내부순환도로 건설은 토지 1평당 16만9,560원의 가치하락을 초래한 셈이다. 박 부구청장은 차량의 속도가 1% 줄어들면 땅값은 0.387% 상승한다면서 차량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방음벽 설치는 비용이 1ｍ당 170만∼220만원인 반면 매년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99만1,000원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문작성을 위해 내부순환도로 주변 500ｍ 이내 328개 지점을 선정, 소음도와 땅값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해 사회적 비용을 계량화했으며 일본의 내부순환도로인 환상7호선과도 비교했다. 박 부구청장은 “내부순환도로 인접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도쿄의 환상7호선 주변 주민들에 비해 3배 가량 높고 사회적 비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내의 고가도로 건설은 신중해야 하며 내부순환도로의 경우 통행료 징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