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韓ㆍ美 정상회담/공동성명 요지] “北 핵무기 보유 용인하지 않을 것”

◇한ㆍ미 동맹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 했다. 양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ㆍ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양 정상은 주한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ㆍ경제ㆍ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다자외교를 통한 성공적으로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며,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도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ㆍ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와 한ㆍ미ㆍ일 3국간 협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경제관계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협의를 통해 양자간 통상현안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의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완전한 동반자관계 지향 양 정상은 국제 열핵융합로(ITER) 프로젝트 및 이달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반부패 포럼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전세계적인 전염병과 범죄를 퇴치하려는 여타 다른 노력에 있어서 한ㆍ미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고, 부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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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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