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민감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국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측은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세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남북 합작사업이라는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경제적으로 공단 입주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대미 수출시 우리 제품과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만 '북한산'으로 규정될 경우 100%의 고관세가 붙어 사실상 대미 수출이불가능해진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2만8천평의 시범단지에 15개사가 입주업체로 선정돼 이중 11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는 정도지만 남북 합의대로 개성공단이 개발되면 2012년에는2천여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서는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어렵다면 기업들은 입주를 꺼릴수 밖에 없어 개성공단의 개발과 분양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4월19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 "FTA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얼마전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 초안에서도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반해 미국측은 '한미 FTA에 왜 개성공단 문제를 끌어들이냐'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개성공단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도 일부에서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는 4월27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액과 노동여건에 의문을 표시하고 한국 정부에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에서 최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이도록 압박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FTA 협상을 한 사례를 보면 돌파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사무국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개성공단문제가 FTA 협상의 주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미국이 싱가포르 및 이스라엘과의 FTA협상에서 첨예한 법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했음을 지적하며, 한국과의협상에서도 이를 해결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은 2004년 발효된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IT제품과 의료 관련 제품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이를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인정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FTA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산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FTA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부여받았다.
우리나라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간의 FTA중 상품무역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생산물품중 100개에 대해 `한국산'을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되 발효 5년뒤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미 FTA 협상과 관련"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나 ASEAN과의 FTA처럼 개성공단 제품은 우리나라제품으로 인정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