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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개혁을 바탕으로 자금(금융)과 인력(노동·교육) 부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저성장·사회갈등 등 구조적 도전 요인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구조개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근본적인 체질개선 등 구조개혁 없는 확대재정 정책만으로는 불확실한 한국 경제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21일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부터) 근본적인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구조개혁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최 경제부총리가 이날 밝힌 핵심 개혁 대상에는 △공공부문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분야가 꼽혔다. 정부가 올해 2월 '경제혁신3개년계획'에서 밝힌 주요 개혁 대상들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그는 "3개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은 3개년계획의 틀 안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특히 주택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고려해 민간 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형 민간 임대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라며 "임대시장을 키우기 위해 세제·금융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장들은 △대외경제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 △내수경기 확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주문했다.
최 경제부총리의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는 이날 오찬을 겸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확인됐다.
최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구조 악화, 주력 산업의 위축, 양극화, 복지수요 증가 등 구조적 도전 요인에 직면했다"며 "앞으로 몇 년간의 방향 설정과 정책 대응이 한국 경제 발전사의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3개년계획의 59개 개혁과제의 실천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후세대에게 때를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며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둔감하게 지내다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고도 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는 장관급 정부위원과 학계·연구기관·기업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사회의 혁신 및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변화와 중장기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2기 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비롯해 고령친화 사업과 환경기술 산업 육성 등 '차세대 먹거리 산업' 발굴, 대·중소기업 생태계 개선,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 해소 방안과 연금·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군 인력 개편, 교육개혁, 환경오염·기후변화 대응,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대비 등은 중장기 전략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