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성장중심으로"

"작은 정부 성장중심으로" 경제전문가 71%…차기정부 경제정책기조 "시장 우선"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관련기사 • [정책방향] "세금 줄이고 주택공급 늘려야" • "규제철폐 통해 성장동력 확충을" • [국민 상대 설문] "빈부격차 완화" 25%로 최다 • 참여정부 경제정책 62%가 부정적 “작은 정부 큰 시장, 성장중심으로 가라”. 서울경제가 창간 47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와 경제전문가 302면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참여정부 경제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 어젠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어젠다로 이 같은 점을 주문했다.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71.9%)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선택했다.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은 24.5%에 불과해 성장과 분배 비율이 7대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차기 정부에서 역점을 둘 경제정책 추진방향으로는 27.8%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25.8% 가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선택해 참여정부의 큰 정부 지향과 4%대 성장률 만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지역 균형발전(5.6%), 빈부격차 완화(15.6%) 등에 대해서는 미미한 호응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는 대학교수, 연구소 연구원, 기업체 임직원, 경제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경제전문가 302명이 참여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55.6%가 ‘분배 중심이었다’고 응답, ‘성장 중심이었다(7.6%)’를 압도했다. 반면 이 같은 기조에 대해 62.6%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 분배 중심 정책기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점으로 절반 이상(51.7%)이 각종 규제 철폐를 선택, 규제 빅뱅을 통한 성장잠재력 증대를 선호했다. 또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74.5%가 유류세 등 목적세를 줄여야 하며 58.6%는 법인세 등 기업 세금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전문가 조사와 함께 진행된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선후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정부의 성장중심을 선호(58.7%)하면서도 경제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배를 강조했다. 일반인 조사 결과 차기 정부의 역점 추진정책으로 가장 많은 25.2%가 빈부격차 완화, 15.9%가 서민복지 개선을 꼽아 성장중심으로 가면서도 분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고성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빈부격차 해소, 복지 개선 등 분배에 초점을 둔 국민들의 정책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지가 큰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7/07/3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