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만기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별 문제가 없지만 저소득층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며 “은행들이 저소득층의 거치기간을 늘려주거나 만기를 10년에서 15년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도 건전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를 의미한다”며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미 한번에 한해 거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는데다 감독 당국이 제시한 만기 재조정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시중은행의 한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는 “은행들은 이미 규정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거치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며 “만기 재조정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거치기간이나 만기가 길어진 만큼 상환기간도 길어져 이자부담이 늘어난다”며 “최근 2년 동안 대출금리가 2%포인트 이상 올라 이미 고객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흑자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외 주가하락에 따른 펀드 대량환매 사태(펀드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