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비상설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연구개발(R&D) 예산배분 조정권을 갖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출범한다. 국과위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R&D예산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져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마다 R&D예산은 크게 늘어나는데도 과학기술부 폐지 이후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가 R&D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26개 정부출연 연구소들의 경우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찾아 다니고 용역에 매달리다 보니 연구에 전념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국가기술력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국과위 출범과 함께 국가 R&D정책과 전략을 다시 짜고 출연연구소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정부출연 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에 각각 13개씩 소속돼 있다. 기초과학과 산업기술로 나뉘어 있지만 인적교류와 합동연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중복투자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출연연구소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연연구소 재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연구개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가위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과위가 연구개발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여부는 예산 편성ㆍ배분ㆍ조정 권한을 얼만큼 이양 받느냐에 달려 있다. 부처이기주의와 중복투자 등을 극복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권과 조정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연연구소를 부처 소속에서 국과위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술전쟁 시대를 맞아 국가 차원의 기술개발 정책과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과위의 새로운 출범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