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당한 문제점 확인"
게임물 심의·상품권 도입·운영과정등…4일부터 본감사 착수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감사원이 4일부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전반 대한 본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행성게임물 심의과정, 경품용 상품권제도의 도입ㆍ운영과정, 사행성게임물 및 불법상품권 사후관리 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날부터 본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4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을 팀장으로 29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임종빈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이 문제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관리ㆍ감독부재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행성게임물 심의과정이나 상품권업체 지정과정 등에서 로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있었다면 '왜 로비를 해야 했는지'로 가닥을 잡아 감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화부가 게임산업육성에 너무 집착한 것 같다"며 "여러 곳에서 사행성게임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고 검토한 흔적도 있는데도 쭉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바다이야기'의 등급분류과정과 관련, 문화부의 고시와 영등위의 세부규정이 달라진 점에 착안하고 있다. 문화부 고시에는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적시돼 게임의 연타ㆍ누적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영등위 세부규정에는 '…모든 창은 초기화되어야 한다'고만 나와있다. 이는 메모리에 기록된 사항은 계속 누적되어도 화면만 초기화되면 심의에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사실상 연타기능을 허용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영등위의 세부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세력이 압력을 행사했거나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감사원은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에 감정의뢰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상품권제도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뀌면서 편법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9/04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