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2일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17조8,000억원 규모의 2014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중기청은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은 지난해와 동일한 약 15조원 수준(보증잔액 기준)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2조8,000억원 규모 햇살론도 지원한다.
일반보증 총 15조원중 각 지역의 재정사정 및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우선적으로 14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신규공급분은 7조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만기연장 등을 통해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미배정한 5,000억원은 앞으로의 보증수요를 감안해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햇살론 2조8,000억원은 사업자보증 9,000억원(지역신용보증재단 수행)과 근로자보증 1조9,000억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을 구분해 공급한다.
중기청은 소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성실실패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신보 보증이 주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에 치중돼 제조업 성장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공인에 특화된 특례보증을 올 4월 2,000억원 규모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5월부터 100억원 규모의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도덕성, 사업성, 성실실패여부 등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청은 지방자치단체, 신보중앙회, 지역재단과 협력해 보증관리, e-감사체제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수립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망 분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보중앙회 콜센터를 ‘민원처리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16개 지역재단과 연계한 적극적인 민원 대응 서비스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