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조속한 처리 이어 APEC 지렛대로 다자간 협력 추진

APEC 참석차 하와이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한국전 참전용사를 만나고 있다. /호놀룰루=왕태석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간 무역과 함께 다자 간 무역권 확대를 통해 자유무역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속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지렛대로 다자 차원의 자유무역을 활성화한다는 생각이다. 13일 열린 APEC 정상회의 선도 발언을 통해 '아ㆍ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FTAAP 창설 논의는 각국의 다른 이해관계로 정체됐으나 미래 아ㆍ태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APEC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역내 회원 간 양자 또는 블록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개방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자 차원의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게 FTAAP 구상이다. FTAAP 구상은 그동안 역내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창설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이 대통령은 아ㆍ태 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FTAAP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무대 경쟁우위 선점 구상과 관련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 FTAAP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역량 강화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FTAAP는 회원국들이 큰 구상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진전이 안되고 있던 것"이라며 "FTAAP 틀 속의 하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TPP에 APEC이 모두 참여한다면 FTAAP와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밑거름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TPP 참여 등 새로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경제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하와이에서 이 대통령이 "(TPP 같은 경제선진국 간 협력체의 등장으로) 새로운 위기가 오지만 미국과 통상을 확대하면 (한편으로는) 일본 같은 나라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강력한 한미 FTA 통과 의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에 발목이 잡힌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에 대한 압박은 물론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TPP를 계기로 한미 FTA와 한ㆍ유럽연합(EU) FTA 체결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들에서의 경쟁우위에 선 한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또 양국 경제성장과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극복 방안,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개선을 위한 협력, 에너지효율과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