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에 대해 업계는 금융 부문 대책까지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장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완공뿐 아니라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리츠ㆍ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미분양 투자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수익률 보전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대형 건설사의 임원은 “정부 대책이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는 데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결국 미분양이 해소되려면 실물경제가 빨리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일부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하지만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건설업계의 뇌관인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대책은 ‘지금 (미분양을) 사두면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으니 지금 사라’는 말로 요약된다”며 “아직도 시세보다 분양가가 비싼 지역이 많은데 누가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민간 중형 임대아파트 사업 활성화, 취득ㆍ등록세 추가 인하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별도의 추가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리서치센터 팀장은 “미분양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자들에게 가격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 역시 간접적인 혜택에 그쳤다는 점에서 지방시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데 한계가 있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