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사업 SW 첫 분리 발주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SW를 하드웨어(HW)와 떼어내 발주한다. 이 같은 분리 발주는 지금까지 SW업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숙원 과제로 SW산업 육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정부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제2 통합전산센터’ 전산환경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 SW 부문을 분리 발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2 통합전산센터 사업의 발주 규모는 하드웨어 167억원, SW 86억원 등 총 253억원이다. 정부 부문에서의 SW 분리 발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SW 전문기업 육성에 박차=공공 SW사업은 지금까지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했다. 행정 부담 증가, 문제 발생시 시스템통합(SI)업체와 SW업체간의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SI 업체들에 대한 통합 발주가 관행으로 지켜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SW업체가 SI업체에 종속되면서 SW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보화사업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SW 부문은 약 4,000억~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통부는 이번 사업에서 서버 관리 및 보안, 데이터베이스(DB)보안, 보안관리시스템 등 4개 SW 분야에 대해 입찰 공고 등을 거쳐 4월 중순께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차식 정통부 SW진흥단장 “이번 조치는 SW업체들이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업계는 “시기 상조”, SW업계는 “적극 환영”=정부가 SW분리 발주 방침을 공개하자 삼성SDS 등 SI업체들은 “시기 상조”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SI업체의 한 관계자는 “분리 발주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발주처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반면 SW업계는 SW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SW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주처가 직접 제품을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분리 발주후 SW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SI와 SW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를 비롯해 분리 발주와 관련된 가이드 라인을 4월중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