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회 입법을 앞두고 정치권의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됐다.
정부가 27일 예정대로 세종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야당은 여권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여당 내 야권인 친박(친박근혜)계도 친이(친이명박)계에 맞서 공세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이면서 법안 처리 차단에 총력전을 기울일 태세다.
◇세종시 수정안 입법전쟁 개막=정부가 이날 관보를 통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법 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본격적인 입법 궤도에 올라섰다.
오는 2월16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차례로 거친 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다. 법제처는 국회 제출시점을 2월26일까지라고 밝혔지만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개정법안 국회 제출시기와 관련해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3월 초에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3월2일 폐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3월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세종시 개정법안은 이르면 4월 임시국회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5개 관련 법안은 국회의 첫 관문인 상임위 통과부터 벽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핵심 법안인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4개 개정안은 상임위 가운데 국토해양위에서 논의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에서 각각 다뤄진다. 쟁점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의 경우 전체 29명 가운데 한나라당 내 친박계가 4명, 야당이 12명으로 반대 의견을 펼칠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첫 관문부터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야(與野) 및 여여(與與) 간 공방전 가열=야당은 입법예고가 이뤄지자 이를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세종시 백지화 총력전에 나섰다. 당장은 세종시 수정안 반대 여론 몰이에 힘을 기울이고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상임위별 투쟁에 나서며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발의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기로 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 "권력자가 누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바꿀 리 없어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는 이 정권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입법 전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친박계뿐 아니라 소장파와 중도 그룹까지 정부 수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강제적 당론으로 채택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절대 반대"라며 "이는 민주적 절차와 소통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친박계의 반발 강도도 커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가 개최한 이날 한나라당 소속 대구∙경북 지역 의원과의 오찬회동에는 대구 지역 의원이 대다수 불참했다. 친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입법예고까지 한 마당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럴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그런 자리에 갈 이유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