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고용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 고용률 확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여성고용 관련 실무 과장들과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대책은 그 결과물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보면 국공립·법인, 희망 민간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거점형 취업모전담 어린이집'으로 개편돼 오전7시30분~오후3시30분(8시간), 오후3시30분~9시30분(6시간)의 두 가지 타임테이블로 운영된다. 현재 모든 어린이집은 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 12시간의 종일반 체제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값으로 전업주부에 비해 비교적 긴 시간 아이를 맡기는 취업모들이 어린이집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아왔다"며 "전담 어린이집이 생기면 워킹맘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수월해져 여성 고용률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영아(0세)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20만원인 양육수당을 25만원, 3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는 더 많은 가정이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성 고용률 확대를 위해 고용부는 육아휴직 이용,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확대 정책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50%대인 여성 고용률을 60%대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