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크난 세수 3년간 68조 빌려 메워

정부가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최근 3년간 68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단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있지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막대한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정수요는 늘고 있음에도 복지지출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를 보면 정부가 세입과 세출 상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출을 할 만큼의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우선 지출하고 추후 들어오는 돈으로 빚을 갚는다.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부 차입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2012년 중 최대 차입실적은 19조2,000억원, 올 들어 9월까지는 20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차입금이 늘다 보니 이자는 2012년에는 1,815억원을 넘었고 지난해는 2,644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도 이자는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원인은 만성화되고 있는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4년 이후 정부가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2008년 한해를 제외하고 상반기에 50% 이상의 재정을 조기에 풀었다.

강 의원은 "재정의 조기집행이 갖는 순기능은 있지만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 조기집행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파악해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 예산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복지 관련 지출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날 건전재정포럼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한국의 복지지출당 지니계수 개선비는 2012년 0.9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빈부격차가 심하기로 유명한 미국(1.18)보다 뒤지는 것으로 주요7개국(G7)과 비교해도 낮다.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은 "복지 수혜계층을 정확히 구분해 족집게 복지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한편 이날 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는데 3·4분기까지 재정 집행실적은 227조6,000억원으로 집행률은 76.0%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