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SMATV 논쟁을 보며
현대원 (서강대 교수ㆍ신문방송학)
웬만한 신문독자라면 최근 주요 일간지 1면에 케이블TV협회에서 낸 성명서 광고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요구를 눈여겨봤을 것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방송수신 안테나를 이용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것이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SMATV를 간략히 정리해보자. SMATV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TV 공시청안테나(MATV)의 주파수를 둘로 나눠 지상파 전파와 함께 위성방송 전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다.
쉽게 정리하면 공시청 안테나망을 통해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그리고 위성방송 등 시청자들이 입맛에 맞는 방송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미 의무적으로 설치해놓은 MATV를 이용해 위성방송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 개별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바로 이런 혜택으로 지난 2005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SMATV 법제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했고 방송위원회에서도 이를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통부에서 발표한 관련 정책은 그 정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공익에 비춰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소외돼 왔던 소비자들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 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하겠다.
국민의 선택권과 접근권이 존중되고 이를 통해 공익을 최상의 원칙으로 복귀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다.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고 간단하다. 사필귀정이다. 시청자들에게 보장돼 있는 기본 권리를 이제 시청자들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그 어떤 시장 가치도 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케이블 업계는 정부가 보장한 지역에서의 독점사업권을 토대로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ㆍ정치적으로 탄탄한 지위를 누리며 성장해왔다. 더 이상 정부의 보호 정책을 필요로 하는 시장 진입기의 신생사업도 아니며 이미 1,400백만 가정의 가입자를 가진 성숙한 거대 시장주체가 된 것이다.
절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자는 이번 정책이 이들의 생존기반을 뿌리 채 흔들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런 취약한 경쟁력의 플랫폼은 마땅히 시장에서 자연 도태돼야 할 것이다. 정부나 시청자들이 이를 떠받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케이블 업계는 이번 정통부의 공시청안테나 관련정책을 계기로 환골탈퇴의 변신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정책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과감한 탈규제와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방송계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듯이 정책의 유불리에 따라 머리띠 두르고 꽹과리 치면서 스피커를 틀어대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에 케이블 업계에서 투쟁의 이유로 내세우는 ‘통신자본의 독점적 폐해’와 같은 단골 메뉴들은 논의의 본질을 호도하는 식상한 정치적 구호일 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케이블 업계의 배부른 잔치를 제발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아우성처럼 들린다.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인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때다.
입력시간 : 2007/10/31 17:19
